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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부담 완화 정책 기조에 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반적 세제 개편 공론화
- 정부,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방안 고려 중
- 현행 최고 5%의 다주택자 세율을 최고 2.7%로 인하 검토
- 야당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제안, 정부는 신중한 입장
쟁점 및 고려사항:
- 고가 주택 쏠림 현상과 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가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제기
- 종부세가 전액 지방에 교부되므로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 필요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를 우선 검토하겠지만, 부동산 시장과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 초과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9억 원 초과 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가격 합산 일정 금액 초과 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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